경총, 서울시 저격…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은 대한항공 재산권 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한항공과 송현동 부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를 저격했다. 경총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은 민간의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에 힘을 실어줬다.

경총은 30일 배포한 의견서에서 "대한항공이 자구책을 통해 코로나19 경영·고용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지정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 같은 의견을 지난 28일 양측을 중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재계에선 경총이 개별 기업의 특정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을 매우 이례적이라 보고 있다. 그만큼 송현동 부지 갈등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항공업계의 자구 노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판단한 것이다.

경총은 "대한항공 입장에서 송현동 부지 매각은 가격과 자금 조달 면에서 핵심적인 자구책”이라며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은 대한항공의 절박한 자구노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이 연말까지 상환해야 할 부채는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4월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받았다.

또 유상증자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다. 전 임직원들도 임금반납과 휴업 동참을 통해 회사의 자구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강행 송현동 부지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자구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대한항공은 결국 '알짜' 사업부인 기내식까지 매각해야 했다. 

경총은 서울시 발표가 없었다면 송현동 부지의 매매 가격이 시장 원리에 따라 주변 가치와 시세를 고려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총은 "민간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공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부담시키는 것으로 대한항공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예산도 정식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불가항력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기업을 측면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서울시가 공원화를 추진하려면 민간시장에 의한 매매가격으로 매수해 사적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특히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은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과 고용 불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자구 노력임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