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5년만에 두번째 발표인구-성장률 추세, 경제재정여건 등 달라진 상황 반영 현상유지·성장대응·인구대응 등 3가지 시나리오 대안 제시
  • ▲ 2060년 장기재정전망ⓒ기획재정부
    ▲ 2060년 장기재정전망ⓒ기획재정부
    2060년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8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우려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인구·거시변수 시나리오별로 40년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이같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향후 40년간의 장기재정전망을 5년마다 내놓고 있는데 2015년 첫 발표이후 이번이 두번째 발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 및 성장률 추세, 경제재정여건 등 그간의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망에서는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9년3월), KDI 거시전망지표(2020년4월)를 공동지표로 조세재정연구원 등 8개 전문기관의 분야별 전망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기재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인구 및 거시변수 관련 지표들의 시나리오에 따라 GDP대비 64~8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는 이를 ▲현상유지(정책 무대응) ▲성장대응 ▲인구대응 등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접근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현상유지시 지금의 인구감소와 성장률하락 추세가 유지되면 국가채무비율이 81.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의무지출 도입시 수입확대방안을 함께 강구하면 65.4%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대응시는 생산성이 향상돼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되겠지만 국가채무는 2060년 64.5%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역시 의무지출 도입시 수입확대방안을 함께 강구하면 55.1%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대응시는 인구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개선되겠지만 지출이 함께 늘어 국가채무가 79.7%까지 오르고 의무지출 도입시는 64.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 증가, 인구감소 따른 성장률 하락 때문 

    기재부는 인구감소로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가 40년후 큰폭으로 감소할 것이라 전제에서다. 

    예를들어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총인구(이하 중위인구)는 2020년 5178만명에서 2060년에는 4284만명, 생산가능인구는 3736만명에서 2058만명으로 감소한다.

    또한 인구대응시에는 총인구(이하 고위인구)가 5194만명에서 4808만명, 생산가능인구는 3744만명에서 234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에따라 실질성장률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현상유지시는 2.3%에서 0.5%, 성장대응시는 3.1%에서 1.3%, 인구대응시에는 2.4%에서 0.9%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는 인구구조변화로 공적연금 수지도 계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자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가입자가 줄어 현행유지시는 2041년 , 성장대응시는 2043년 적자전환을 예상했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급자수는 꾸준히 늘겠지만 2046년 이후 인구감소에 따른 가입자 감소로 현행유지시는 2060년 -0.5%p, 성장대응시는 -0.4%p로 악화될 것으로 점쳤다.

    아울러 사학연금은 현행유지시 2029년 적자전환, 성장대응시는 적자전환시기를 203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군인연금은 2060년 수지가 현행유지시 -0.08p, 성장대응시는 -0.05%p로 악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인구구조 변화따른 개혁 추진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정안정성이 위협받을수 있다며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개혁을 시사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성장률 제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뉴딜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에 나서겠디고 밝혔다. 내년도 한국판뉴딜 예산으로 기재부는 이미 21조3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또한 기술발전 및 신산업육성, 교육과정 혁신,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규제개혁 등을 통한 민간부분의 역동성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출산율제고 및 성·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는 등 인구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수입기반도 확충한다. 

    기재부는 기존 비과세 감면제도중 실효성이 낮고 불필요한 항목중심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부처별 자율평가 내실화, 조세지출 판단기준 보완 등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 보완, 역외탈세 과세, 고액상습체납 관리 등도 강화키로 했다.

    재정지출 관리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은 뒷받침하겠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특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의무지출 증가 추세를 감안해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재정사업평가제도를 활용해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인구·사회·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도 제정된다.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량지출 증가속도를 늦춤으로써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규의무지출 도입시에는 재원 확보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기재부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보험개혁을 추진해 8대 연금보험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