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성장동력 창출해야 … 혁신 막는 제도 과감히 정비""노동력으로만 경제발전 어려워 … 노동 구조개혁 실현해야""플랫폼 발전에 국경 무의미 … 국내시장 넘어 세계 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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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가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개최한 '제1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이 각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25일 종료됐다. ⓒ뉴데일리DB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들이 1인당 소득 5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선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와 기업의 '신(新)세계화', 고용·연금 등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제언의 주인공은 대통령, 경제부총리, 세계적인 전략컨설팅 회사 대표, 원내대표 출신 5선 국회의원이다.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일군 우리나라가 과거 성공방정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전략으로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 '제1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 축사에서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를 토대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하면 국민소득 5만 달러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박춘섭 경제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힘을 모아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도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저와 정부는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기구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을 언급하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자"고 제언했다.
◇첫 번째 조건, 신성장 동력으로 '역동경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역동경제'를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의 성공 요건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양자·첨단바이오 등 신(新) 성장동력창출과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자산형성 지원 등을 포함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경쟁력은 창의와 혁신에 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정비해 AI와 양자·첨단바이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내재된 역동성의 DNA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이를 '역동경제'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는 또한 오늘 포럼에서 찾고 있는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조건, 저출생 시대에서 '노동의 구조개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나경원 의원은 이제는 과거와 달리 노동력으로만 경제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고용·연금의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노동력을 갉아먹는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나라가 저출생 시대로 들어가면서 인력 부족과 내수시장 침체, 지방 소멸을 맞아 성공방정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5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연계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면 국민소득 5만불 시대로 가는 것에 있어 한 트랙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 번째 조건, 전 세계로 소비시장 확대하는 '신세계화'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코리아 대표 파트너는 기존 국내시장을 넘어 전 세계로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신세계화(글로컬라이제이션)를 통해야만 '국민소득 5만 달러' 고지를 밟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기존 전통 유통업은 오프라인 매장 네트워크 기반의 유통 모델로, 철저하게 '로컬' 중심의 구조로 돼 있었으나, '이커머스'의 등장으로 '현지화' 플랫폼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이커머스가 출범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원 플랫폼'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이커머스가 등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우리가 어떻게 내수 시장만으로 5만 달러 시장을 가겠느냐. 여전히 글로벌로 갈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원 플랫폼'으로 직구가 가능해진 만큼 현지 생산 기반이나 오프라인 매장 등으로 진출하는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사업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브랜드와 사업자의 '성공 방정식'은 예전보다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며 "아이디어와 크리에이티비티, 'Z세대 고객'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주 많은 지출을 들이지 않아도 글로벌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민간과 시장 중심의 혁신 활동과 끊임없는 구조개혁,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신세계화가 경제 대변혁을 이루고 소득 4만달러를 넘어 5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나같이 그 핵심은 경제적 자유 확대로, 정부와 정치권이 도약대를 만들어 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