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3만호 사전청약대상지 발표에도 정부 불신 팽배

정부가 주거안정을 목표로 야심차게 준비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베일을 벗는다. 

수도권 공공분양으로 청약 당첨이 어려운 3040대에 내집마련을 장담하지만 부동산대책에 신뢰를 잃은 여론은 냉소적인 반응이다.

3일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중 내년 사전분양 3만호 분양 대상지와 일정을 내주 발표한다.

사전청약제도란 청약 1~2년 전에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본 청약 실시전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 100%당첨되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사전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2021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로 총 6만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에서 내년 사전청약이 계획된 3만가구에 대한 일정과 대상지역을 확정해 내주 공개하는 것이다. 최근 치솟는 청약당첨 커트라인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잃은 3040대 의 패닉바잉 현상이 두드러지자 정부가 당근책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할 수 있는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도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서 사전청약제를 처음 도입했다 실패로 끝난 점도 회의적 여론에 한 몫 한다.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은 채 사전청약을 받아 본청약까지 3~5년의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본 청약까지 일정이 지연되면서 사전청약자 중 상당수가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일례로 하남시 감일지구는 지난 2010년 사업을 추진했으나 토지보상 지연으로 본청약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당초 2011~2013년 본청약을 받고 2013~2015년에 입주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갑북지구 합동 개발 무산과 부채 감축 이유로 사업이 지연됐다. 

2012년 사전 청약을 받은 감일지구B1블록은 사업 추진한지 7년 만에 본청약을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전예약자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큰 불편을 겪은 셈이다. 

이번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구계획 토지보상이 완료된 곳부터 사전청약제를 우선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후 3~4년 뒤면 입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토지보상 절차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반발이나, 문화재 발견 등 주택건설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변수를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사들도 택지 조성 이후 입주 완료까지 통상 8년정도 걸리지만, 10년이 넘는 경우도 많다고 입을 모은다.

사전청약 접수 후 본당첨에 확정될 때까지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하는 부담도 상당하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사전청약 제도에 부정적 의견이 속출 중이다.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입주 시기 조차 장담할 수 없는 사전청약제도만 바라보는 것은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실패한 사전청약제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주시기를 보장하고, 사업 지연시 보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안정성과 장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면 3040대의 서울 아파트 패닉바잉 열풍을 잠재우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