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던 사전청약제 3기 신도시에 부활…집값 안정 효과는 '글쎄'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그동안 선분양을 통한 시세차익이 집값 급등을 부추긴다며 후분양을 권장해왔던 정부정책 기조와 상반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논란거리다.

게다가 과거 보금자리주택 보급 당시 도입된 사전청약제는 본청약까지 7~8년이 소요되며 실제 공급을 받은 청약자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점도 문제다. 집값 안정은 커녕 오히려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통해 확보한 택지 77만 가구 가운데 일부를 조기에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사전청약은 해당 아파트의 사업승인 이전에 공급 물량 일부를 예약받은 뒤 본청약 때 사전청약자들에게 우선계약권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3기 신도시 약 9000가구를 사전청약제로 공급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놨다.

사전 청약으로 실수요자를 3기 신도시에 묶어둘 경우 서울 시내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앞서 2008년 '반값 아파트'를 내세운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 사전청약제를 도입했지만 부지확보 시간이 소요되면서 본청약까지 7~8년의 시간이 걸렸다.

게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분양주택 사전예약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0년 사이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 1만3398명 중 실제 공급을 받은 사람은 5512명(41%)으로 집계됐다. 청약자 10명 중 6명이 본청약이 지연되자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가 크게 뛰어 본청약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는 부정적 여론도 크게 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선 미리 토지수용을 마친 3기 신도시 지구에만 사전청약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이 경우 1~2년 후 바로 본청약을 할 수 있고 분양가는 본 청약시 확정되기 때문에 과도한 시세차익 발생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집을 짓기도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 방식이 하자분쟁을 일으키고 시세차익에 대한 투기수요를 낳는다며 오히려 후분양을 장려해왔다. 국토부는 2022년엔 공공분양 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기도 했다.

사전청약제는 선분양보다 오히려 청약시점을 앞당기는 정책으로 그동안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게다가 서울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양도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과거 사전예약제는 토지보상도 하기 전에 주택을 선분양해놓고 무한정 대기하게 만들고 끝가지 버틴 사람에게만 로또를 안겨줬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제도"라며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부추겨 오히려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