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의정 갈등, 이제 ‘첩약 급여화’ 도마 위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서 ‘첩약 급여화’로 의정갈등의 불씨가 옮겨붙었다.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첩약 급여화를 비과학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8일 첩약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보건복지부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으로 더 이상 역할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관계단체인 의협, 병협,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 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첩약은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제로서 품질과 규격이 근본적으로 확립되기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범대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첩약 급여화다. 결코 직역간의 다툼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