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의사국시 응시 의사 표명”… 政 “형평성 문제 따져봐야”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료계 파업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요원한 상태다. 

24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전국 40개 의대·전원 본과 4학년은 의사 국시에 응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을 정립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대생의 입장 변화에 의료계 선배들은 의대생들이 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올해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실기시험에 응시했다.

한희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이사장은 “국민들이 공정성과 관련한 불만을 갖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의사 배출은 필요하다. 의대생들의 응시 의사와 의지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정부는 전향적 조치로 화답하라.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 정부가 스스로 결자해지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이미 일정과 접수기한이 변동된 바 있어 타 국가고시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단체행동을 벌이며 국시를 거부하자 정부는 애초 9월 1일에 시작할 예정이던 실기시험을 9월 8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재신청 기한 역시 두 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국시가 시작된 상태다.

정부는 이날 ‘추가 기회 부여 불가’라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의사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사 국시에 대한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