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정무위 첫 국감, ‘채용비리‧뉴딜‧사모펀드’ 정조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와 채용비리, 관제펀드 논란 등 3대 키워드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는 지난달 25일 국감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 등 총 31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확정·의결했다.

국감의 최대 현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모펀드다. 

사모펀드 비리 방지와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를 가동한 야권은 사모펀드 사태에서 여권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오익근 대표를 비롯해 옵티머스펀드의 주요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 대표와 라임펀드 피해자 등도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라임펀드 사태에서는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는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 이력까지 있어 금융범죄에 여권 관계자의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도 국감의 핫이슈다. 이와 관련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는데 최 연구원은 뉴딜펀드에 대해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다가 돌연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시중은행 채용비리도 주요 현안이다. 정무위는 이와 관련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과 김학문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우리은행 강 부행장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고위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채용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만큼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로 인한 탈락자 구제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다뤄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야권은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청와대‧정치권 연루 의혹과 뉴딜펀드의 원금보장 여부와 수익성 문제를 지적하고, 여권은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과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논란 등 정책질의에 주력할 전망”이라며 “금융사들은 그나마 국감 증인 명단에 4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이름이 빠져 한시름 덜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