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 못한 지자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

정부가 저공해차 구매 저조 행정·공공기관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번째로 부과되는 사례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 조사 결과 전체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으며 이중 저공해차는 2461대로 저공해차 환산 비율을 적용하면 총 3035대(83.3%)에 달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74.3%)였고 특히 11개 기관에서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며 이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