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민주당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9월말 기준 9건, 2107억원에 달해사업장 대부분 지방...사업중단 36곳
  • ▲ HUG 분양보증 사고현황.ⓒ조오섭 의원실
    ▲ HUG 분양보증 사고현황.ⓒ조오섭 의원실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2012년 발생했던 1조에 가까운 대규모 분양사고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분 지방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부실이 커진 탓으로 줄도산 위험도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3건에 불과했던 분양(임대)보증 사고가 올해 8월말 기준 9건으로 증가했다. 보증 사고액은 2107억원에 달한다.

    분양보증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등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HUG가 책임지는 상품이다.

    분양보증 사고는 ▲2017년 0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등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급격히 증가해 2012년 14건(9564억원)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부실 사업장은 ▲전북 완주 이안 공동주택 ▲전북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 ▲울산 이안 지안스 ▲광주 송정 숲안에 2차 등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

    사고 사업장중 4건은 HUG가 직접 분양을 하거나 시공자를 승계할 계획이고, 나머지 5건(615억원)은 HUG가 사업자를 대신해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특히 환급 계획 중인 615억원중 5억여원만 회수돼 나머지 610억원은 HUG가 떠안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분양보증 사고의 급증이 올해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9월말 현재 공사가 중단돼 분양보증 해지 등이 예정되어 HUG가 관리·경보 단계로 지정한 부진사업장이 3곳, 공정부진률이 10% 이상인 주의(12곳), 관찰(24곳) 사업장도 36곳에 이른다.

    무엇보다 건설경기지수가 낮을수록 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2년 건설경기지수가 68.9로 떨어질 때 보증사고는 14건에 달했다. 올해 건설경기지수도 75.3로 떨어져 2012년 대규모 부실사태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분양보증 사고로 지난 10년간 대신 갚어준 돈이 7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분양보증의 심사, 발급, 사후관리 등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