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소득만 완화하면 뭐하나…선택폭이 좁은데

정부가 최근 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주택시장 활성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수혜자가 제한적인 만큼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 분야)'를 열고 경제분야 정책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중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신생아특례대출 부부소득 합산기준 상향조정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지난 1월 출시된 정책상품으로 지난해 1월1일이후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1주택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순자산이 4억6900만원보다 적고 전용 84㎡이하 주택을 9억원이하로 매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리가 연 1.6~3.3%로 책정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지난달말 기준 전체 예산 32조원중 4조5246억원(14.1%)이 공급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될시 매매거래량 증가 등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소득 1억3000만원이상 신혼부부 경우 이미 주택구매 여력이 있는 만큼 이번 발표가 현실화된다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저출산 원인중 하나가 주거문제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출산율도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자녀를 출산한 A씨는 "소득요건이 맞지 않아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소득기준이 완화된다면 계획보다 빨리 내집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득요건 완화가 현실화되더라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서울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정작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에서의 내집마련은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주택을 가격순으로 나열하고 중위(50%)에 있는 가격을 산출한 서울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지난달 9억5333만원이다. 평균가격도 11억95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국민평형 9억원이하 아파트를 찾긴 쉽지 않다"며 "선택지가 선호지역보단 상대적으로 비선호지역으로 꼽히는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지난해 출생아는 23만명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도 역대최저치(2만1442명)로 수혜대상자가 적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소득 1억3000만원 이상 가구는 금리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라는게 이유다.  

실제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기준을 보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연 1.6~2.7%, 8500만~1억3000만원은 2.7~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억3000만원이상 가구는 이보다 높은 금리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전체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96%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자 신생아 특례대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소득요건 완화외에도 공급대상과 주택가격, 금리 등 기준을 대폭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성공을 위해선 9억원이하 주택이라면 다른 조건 없이 자금을 빌려줬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향후 책정될 금리도 낮춘다면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서울 집값이 반등한 것을 고려한다면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또 지난해 1월1일이후 출생한 가구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공급대상을 확대해야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