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등 청년·신혼 주거정책 시행분양형 실버타운 부활…노년층 생활터전도 마련정책소외 4050 역차별 논란…무주택자 전체 57%사회 실질적 '허리'…중장년층 위한 주거정책 필요
  •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된 가운데 중장년층 사이에서 정책 형평성 논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뉴데일리DB
    ▲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된 가운데 중장년층 사이에서 정책 형평성 논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뉴데일리DB
    "자녀를 키우고 사회구성원으로 치열하게 살다보니 어느새 쉰살이 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오롯한 내집조차 없다. 중년층은 제외된 주거정책 탓에 발버둥쳐도 내집마련이 쉽지 않다(서울거주 50대 A씨)."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4050세대 중년층은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런 탓에 세대구성원을 모두 아우르는 세분화된 정책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모습을 드러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이어 25일 비혼·저출생 해소를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본격 시행됐다. 

    해당 개정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포함)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청약당첨시 입주시점에 맞춰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도 지원한다. 

    또 지난해 3월28일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는 등 신혼부부(예비포함) 주거지원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인 1000만시대'를 앞두고 늘어나는 노년층 주거수요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키로 했다. 

    종전 제한요건을 폐지해 60세이상이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으며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들은 실거주요건 제한 없이 주택연금도 지속 받을 수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주거정책들이 결혼·출산 중인 청년층은 물론 60대이상 노년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층을 필두로 청약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세대별 주거안정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 주거정책을 두고 4050세대 사이에서 불만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대상이 한정된 탓에 주거지원이 절실한 무주택 중년층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해말 발표한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4050세대 주택소유자는 44.3%(889만명)에 불과하다. 즉 절반이상이 무주택자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50세대는 과거부터 주거지원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했다. 일례로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19세~39세 청년·신혼부부와 만 65세이상 고령층으로 4050세대는 제외된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B씨는 "중년도 마찬가지로 내집마련이 어렵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청년·신혼·노인만을 위한 정책만 내놓고 있어 소외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도 중요하지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고충도 들어달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50대 C씨는 "최근 분양형 실버타운 등 노년층 주거지원도 발표됐는데 우리를 위한 정책은 눈뜨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혜택을 받는 청년층과 달리 개인능력으로 청약에 도전해야해 문턱을 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런 탓에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층 주거지원만이 아닌 세대구성원을 모두 아우르는 세분화된 정책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신생아특공 등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혜택부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 정책방향이 정년층에만 집중돼 무주택 기성세대들은 청약문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50세대는 사회 실질적 '허리'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은 맞지만 현재 집값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인 만큼 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이뤄내기 위해선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평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4050세대를 대상으로도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