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 … 재건축 규제완화 '급제동'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여소야대' 지형이 계속된다. 이런 탓에 그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다수 부동산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관련업계에선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되는 만큼 총선 이후에도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등 범야권이 총 192석을 확보했다. 전체 국회의원(300석) 가운데 과반 이상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의 추진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책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제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운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13~15년 걸리는 재건축을 3년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과감하게 내세운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도 야당 갭투자를 우려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여전히 혼란을 빚고 있다. 그나마 지난 2월 거주의무 3년 유예 방안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현수준에서 진전을 보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일괄 폐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임대차2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폐지 명분을 상실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다수석을 확보한 만큼 임대차2법 폐지를 논의대상으로 거론하기도 어렵다.

미분양주택 처리방안도 불투명하다. 미분양 매입용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 여부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해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여 건설사와 시행사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지만 민주당과의 협의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도출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한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정책은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총선 결과를 감안하면 향후에도 현재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합의가 필수"라며 "여전히 경기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여야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