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종합감사, 전파진흥원까지 '옵티머스' 이슈로 물드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이하 진흥원)이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오는 22일 열릴 과기부 종합국감에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당초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과 포털 AI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으나, '옵티머스'발 이슈에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며 해당 논란들의 질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지난 15일 서석진 진흥원 전 원장을 과기부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최남용 전 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최씨는 옵티머스 사건 당시 진흥원의 기금 투자를 결재했던 일로 2018년 9월 과기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67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과기부는 조기에 문제를 감지하고 감사를 진행, 진흥원이 투자금을 회수해 피해를 막았다. 다만 진흥원이 앞장서 투자한 상품들이 개인투자자와 기업들에 차례로 판매됐고, 이를 통해 몸집을 불린 옵티머스 자산 운용의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옵티머스 사태 관련 진흥원 관계자의 솜방망이 징계가 지적됐다. 징계 후 관련인의 '휴양성 파견'이 문제가 됐다.

당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이 징계를 받고 지난 10월 이동한 곳이 서울 마포에 위치한 북서울본부로 귀양이 아니라 휴양을 보냈다"며 "지난 1월에는 인천의 경인본부장으로 임명됐고, 성과급을 포함해 1억원 상당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한근 진흥원장은 "연루인은 13개월간 보직해임 상태로 있으면서 기금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 1월부터 지방 업무에 근무하도록 했다"며 "판매사를 보고 투자를 결정했는데 운용사 관련 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반적인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조치 취하겠다"고 답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과 관련해선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맹폭이 이어질 전망이다.

구글은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구글의 국내 모바일 점유율이 60%가 넘어 콘텐츠 및 IT업계에선 해당 방침에 강한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당초 지난 7일 과기부 국감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미국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국에 입국하려면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등의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임 전무가 관련 이슈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2018년 국감에 참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당시 유튜브 가짜뉴스 관련 콘텐츠 관리 내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금 납부와 세목을 묻는 질의엔 모르쇠로 일관했다. 2019년에도 국감에 참석했지만 소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네이버·카카오'의 AI 알고리즘 편향성 논의는 이번에도 '맹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쇼핑·동영상 검색 조작 행위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야권을 중심으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채택 요구가 지속됐지만, 결국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찾아 AI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공정성을 촉구했다. 당시 현장서 이 GIO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액션을 취하기도 했지만 허사에 그친 모습이다.  

이외 경북대학교 화학실 폭발사고에 대한 피해 학생 치료비 대책도 다뤄질 예정이다. 과방위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을 증인으로, 임덕기 경북대 사고 피해자 부친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