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세무조사 카드 활용될 듯국세청 “투자·고용창출 이용할 기업자금 사주가 유용”세무조사 축소하되, 반사회적 기업 겨냥 ‘핀셋 조사’ 전환
  • ▲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기업자금 사적 유용 등 탈세기업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투기근절에 집중됐던 세무조사 기조가 하반기 들어 경제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기업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운용 방향 전환이 본격화된 것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패론에 민심이반이 가속화되자 고가 아파트 매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및 정부 규제를 회피한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어왔다.

    부동산을 통한 탈루한 불로소득 환수와 편법 증여차단 등 투기수요 차단에 역점을 둔 세정운용으로 정부정책에 힘을 보탠 것이다.

    올해 들어 국세청이 공식 발표한 부동산 관련 조사대상자는 926명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편법 증여혐의가 짙은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 주택을 취득·운용한 탈루 혐의자, 검은 머리 외국인 등 전방위 검증이 이뤄졌다.

    작년 2차례 부동산관련 기획조사로 481명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가운데, 올해는 1000명 육박하는 탈세혐의자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대다수 국민들에 좌절감을 주는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함으로써 정당한 세금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거래에 집중된 세무조사 기조는 지난 8월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로 전환된 분위기다.

    올해 세무조사는 1만 4000건 수준으로 작년보다 2000여건 축소됨으로써 세무부담은 최소화 하되, 경제극복에 역행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8월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43개 다국적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지난 4일부터는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업종 현금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들과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투자와 고용창출에 이용돼야 할 기업자금이 사주 가족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조사방향을 언급했다.

    그간 부동산 투기근절에 집중된 세무조사 방향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의 기업자금 사적유용, 자금 불법유출 등 반사회적 행위 차단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