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권 전쟁' 속 정치권 지원법안 경쟁 후끈 … 통큰 지원안 나올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K-반도체 관련 지원 법안들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재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의 반도체 직접 보조금 조항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발의에 이어 야당에서도 관련해 비슷한 법안을 추진에 나섰다.

경쟁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퍼붓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위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자 K-반도체 육성을 위해 여야(與野)가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 여야 반도체특별법 발의 … 세액공제율 상향 등 담아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p),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높인다. 그동안 민주당이 대기업 세액공제율 상향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더불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반도체 업계에선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면서 "투자를 했을 때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감세와는 결이 매우 다르다"라고 언급했다.

이달 초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1호 법안으로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위 설치가 담겼다. 특위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반도체산업 규제 일원화와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을 심의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등 인프라 신속구축지원 및 반도체인력 유치양성,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 美·中 수십조 쏟아 붓고 … 총성 없는 전쟁 중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자연재해,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인해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해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각국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530억달러(약 73조원) 규모의 반도체법을 통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자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경제 안보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도입과 우방국 중심 생산시설 재편 정책인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추진하고 있다. 다자간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도 출범 시켜 중국 견제는 물론 협력국간 연대를 강화 중이다.

중국은 2022년 미국 제재 강화 이후 과학기술업무 컨트롤 타워인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간 1조위안(약 187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원방안의 일부로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 규모의 3차 반도체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민관 부문을 합해 642억달러(약 88조4000억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3단계 육성 전략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생산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는 반도체법을 통해 총 430억유로(13조원)를 투자하며 제조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도 내수 수요 충족을 위해 100억달러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인도에서 반도체 팹(fab) 공장 프로젝트 1건, 후공정 공장 프로젝트 3건이 승인, 반도체 산업이 발전 초기 단계에 돌입했다.

서유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AI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반도체의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단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 중"이라면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어 초격차 확보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