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364건 승인, 166건 시장 출시

정부는 26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 동안 총 364개 과제가 승인됐고, 그중 46%인 166개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며 그간의 성과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 신기술을 지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이뤄진 투자는 총 6213억원(2020년10월 기준 누계· 벤처투자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이다.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ICT(정보통신기술)와 산업융합 분야 승인기업 매출은 작년 1월 140억 원에서 올해 396억 원으로 2.8배 증가했다.

특히 이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비율이 74%에 달해 중기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예를 들어 앱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161건의 모집계약을 중개해 약 27억6000만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했다.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약 1400여대가 팔려 지난해 12월 대비 매출액이 400% 증가했다.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의 순고용도 1700여명 늘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 가사 매니저 69명을 채용했다.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는 프로그래머 등 107명을 채용했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샌드박스 제도를 보완하고, 1421억 원의 실증 특례비를 지원하는 등 기업들을 뒷받침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등 기존 5개 분야 이외에 신산업 수요가 높은 전문 분야들도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증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 차질없는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의절차 단축을 통해 보다 많은 신기술과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례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