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추진… 4~5조원 '선별지급'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초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 윤곽의 변화는 목적 예비비 2조원 안팎 증액이다. 이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내년 예산안 전체 규모의 증가를 의미한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556조원에서 558조원 안팎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5조4000억원 상당의 내년 예비비 중 일부, 정부 예산안 중 감액된 부분도 재난지원금 재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3조원을 조달하면 최대 5조원 상당의 3차 확산 대응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앞서 3조6000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3조6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이 제출된 9월 이후 늘어난 지원금 소요까지 반영하면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4차 추경 편성 금액인 7조8000억원의 절반 수준을 의미한다. 4차 추경상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3조9000억원)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조5000억원), 저소득층 생계지원금(4000억원)의 합계인 5조8000억원과 일정 부분 격차가 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3차 재난지원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목한 코로나19 피해계층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 순서였다. 이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는 계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2단계 상에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4차 추경 당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이런 기준이 준용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계층이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4차 추경으로 지급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 항목은 이번 지원 때에는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원 총액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있다는 평가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 1조3000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 추진되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는 우리 국민 4400만명에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정부는 9월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백신 구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백신 개발 시점과 가격 등 불확실성이 많아 일단 공란으로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 예산에 1조3000억원 상당의 백신구입 예산을 더하면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예산은 5조원대로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