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제재 내년 1분기로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에 대해 내년 1분기 제재심의위원회 부의를 추진한다. 

주요 사모펀드의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조정도 내년 2분기까지 착수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피해 규모가 큰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 총 10곳(은행 6곳, 증권 4곳)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제재심에서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이 의결됐다.

판매 은행(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 대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제재심은 검사가 늦게 종료된 사정을 감안해 내년 2분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제재심은 내년 2월로 예정됐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신한금융투자·하나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기업은행·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하나은행) 판매사들에 제재도 함께 이뤄진다.

각 펀드 별로 분쟁조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분쟁조정 원칙에 따르면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임 펀드의 경우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한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리 검토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독일헤리티지펀드는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사후 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디스커버리 및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통해 사실 관계 등이 확인되고,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분쟁조쟁을 진행한다.

금감원 측은 "여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제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 금융회사와 협의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