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與 열린민주당 文 부동산정책 돌려까기…김진애 "다주택자라고 적대시 말아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친여성향의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랄하게 돌려까기 해 눈길을 끌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큰 방향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동의하지만 3가지 시행착오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먼저 과도한 혜택을 준 임대사업자등록제를 꼽았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 구성 때문에 전·월세 등록제를 못했고 임대사업자등록제를 시행했는데 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핀셋규제도 초기에는 성과를 거뒀으나 이제 효과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의 초저금리나 과도한 유동성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은 절대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단기 투기성 다주택자는 잡아야 하지만, (시장에) 상당히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국 2000만 가구 중 800만 가구가 임대주택이고 150만 가구의 공공임대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민간임대주택이다. 대부분은 비아파트"라며 "민간임대주택의 제공으로 주거안정이 도모되는 부분이 상당하다. 아파트 중심의 시장분석과 주거안정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를 공격해서 (그동안) 말을 못 했는데 민간임대주택이 건강하게 시장에 제공될 수 있게 (후보자가) 강조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으로 봐도 자가보유율이 50~60%쯤이다. 나머지는 임대로 많이 산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 더 올려 8%가 되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다 제공할 수 없다. 민간임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국내) 자가점유율은 58%, 보유율은 52.1%로 공공임대주택은 올 연말까지 8%가 되고 나머지는 민간임대"라며 "민감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게 주거 안정에 중요하다"고 호응했다. 이어 "민간임대는 대부분 다주택자일 수밖에 없는데 투자·투기용 목적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무주택자가 자기 집 가질 기회를 빼앗는 거로 예민한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