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면죄부'?… 재계, 한전 녹색프리미엄 떨떠름

한국전력(한전)이 오는 8일부터 시행하는 녹색 프리미엄 입찰을 두고 재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업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했다는 이른바 한전의 인증제인데,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녹색 프리미엄 입찰을 통해 판매되는 전력은 총 1만8727GWh로 최저 입찰가 kWh 당 10원이 책정됐다. 300kw 미만 일반 전기 계약자들이 사용하는 봄·가을철 요금의 16.6% 수준이다. 한전은 다음달 5일까지 입찰신청서를 받고 같은달 8일 낙찰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이 녹색 프리미엄을 돈을 주고 사면 한전은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활용했다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REC)'를 발급해준다. 한전은 이 돈을 한국에너지공단 등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전이 인증만 해준 것일뿐 기업이 실제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쓰는 것은 아니다. 한전 전력망을 통해 공급되는 전기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것만 따로 송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 그대로 돈을 받고 '탈탄소'에 동참했다는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당초 녹색 프리미엄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검토됐다. 세계적 추세인 ESG경영 혁신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기업 존폐에 중요한 포트폴리오이며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실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에는 과도한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은 녹색 프리미엄을 구매하고 이를 인정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는 환경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이미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산정되는데 기업이 이 전력을 샀다고 또다시 감축량으로 중복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심이 빠진채 시행된 녹색 프리미엄은 결국 기업들에게는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100 참여를 추진 중인 한 대기업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미엄을 웃돈을 주고 왜 사겠느냐"며 "그렇다고 정부 눈치만 보는 기업이 사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입찰 신청자별로 가격·물량에 대한 상한선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향후 녹색 프리미엄 구입 실적을 탄소포인트 등 기업 탈탄소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울며겨자먹기로 사야할 실정이다. 기업이 제출하는 입찰 신고서에 적힌 단가와 입찰량에 따라 평가가 나뉠 수 있다. 녹색 프리미엄 판매를 통해 기업 충성도를 경매에 붙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RE100을 활성화할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