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규제 개선·팩트체크 강화"… '5기 방통위' 비전 선포

지난해 8월 정식 출범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비전 실현을 위해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구축',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기 방통위 비전과 이에 따른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관련 주요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비롯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상임위원 간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로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방송 재원 구조 개편 ▲디지털 시대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를 지목했다.

우선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미디어 융합시대에 맞게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평가 제도를 마련한다. 특히 공영방송은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

교육·재난대응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 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지역방송과 지자체 간 협력모델 발굴 등을 통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방송 재원 구조 개편을 위해선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 수신료 산정·사용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발굴, 재원 성격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디지털 시대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또 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를 위해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재난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목표인 방통통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방송 광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 마련'을 내세웠다. 

방통위는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 제작 및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미디어 환경과 기술 변화에 적합한 종합적인 광고 규제 체계를 마련해 방송 광고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를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선 방송통신 민원을 기관별로 이송·처리하는 현행 방식을 대표전화로 통일, 전화상담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고, 2023년까지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현 10개) 구축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제5기 방통위는 신뢰받는 미디어, 성장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라는 3대 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12대 정책과제를 통해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