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유관기관 공조 강화…감시단 신설·운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 등 유관기관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매분기 운영되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매월 개최하기로 변경하고, 산하에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할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심협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으로 구성됐다.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통합정보센터 구축 등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협의체다.

조심협은 그간 분기별 개최를 원칙했으나, 이날 회의를 통해 매월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거래 세력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정보 획득 채널로 활성화된 SNS·동영상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진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감시-적발-조치가 이춰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다.

산하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하고 격주 운영할 방침이다. 감시단에서는 불공정거래의 최근 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할 예정이다.

심리·조사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거래소 심리 19건(1월 신규착수 18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23건(1월 신규착수 25건)이 진행 중이다.

특히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조사에 착수했다. 1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1월 중 증선위를 통해 12명에 대해 검찰고발 및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2명은 과징금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 및 유명 주식 유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금융위의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코로나19·가상화폐·언택트 등 10개 테마,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