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勞 "펀드사태 1차 원인은 규제 완화한 금융당국""재발 방지 대책과 금융소비자‧금융노동자 구제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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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등 금융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잇따라 중징계를 통보하자 금융권 노조가 금융당국의 감독부실 책임을 이유로 들고 일어났다.
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우리은행지부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 임직원 징계에 대해 “모든 책임을 금융회사로 넘기는 금감원의 책임회피성 중징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가 적시됐다.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 이외에도 우리은행 담당 부행장에게는 면직을, 해당 부서 부장과 부부장, 차장 등 직원 수십 명에 대한 정직 등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조치가 통보되자 금융권은 금융사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금융당국 책임도 있는데 금융사 임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박필준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의 발단은 금융감독원이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상시감사와 경영실태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감독 부실과 제도완화에 따른 금융권의 과잉경쟁에 대한 관리소홀 탓”이라며 “금감원은 이번 중징계로 금융노동자를 실적만 좇는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몰아가고, 금감원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사후 제재를 통해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감독의 책임자인 금감원장은 펀드사고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한마디도 없다”며 “금감원의 명확한 근거가 안보이는 책임회피성 고강도 제재가 과연 금융산업발전을 위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펀드사태와 관련된 고객보호와 신뢰회복, 금융노동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라”며 “더 이상의 책임회피성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