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간 이자유예 조치로 회수 가능성 미지수은행들 이자 유예 제외 요청했으나 금융당국 거부작년 2조 이상 충당금 적립 했는데 올해도 부담
  • 금융당국이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첫 조치로 6개월 간 유예로 시작해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까지 미뤄지게 됐다. 이로써 각 은행들은 관련 대출 원금 회수는 물론 1년 6개월 간 이자도 받지 못하게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간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지원차 상환을 유예한 규모는 88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책금융기관은 41조3000억원으로 사실상 민간 은행이 빌려준 돈이 두 배가 넘는다. 

    각 은행들은 '이자유예'를 이번 기회에 종료해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로써 금융지원에 따른 잠재부실을 은행들이 떠안게 됐다. 

    각 은행들은 여신을 자산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구분한다. 3개월 이상 이자 연체가 누적되면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는데 이때부터 부실채권으로 본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당국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9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여신'을 따져볼 수 없는 무중력 상태에 머무르면서 부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됐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이자 유예 종료는 은행 영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 잠재적 부실 파악을 위해 필요한 척도"라면서 "당국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이를 파악할 기회를 안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으로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금융사에 자본확충 등 손실흡수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은행에 대해서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자제 등을 권고하며 올해 금융사들의 배당성향을 20%로 제한했다. 은행들에 과도한 부담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일 5대 금융지주 회장과 만난 자리서 배당성향 제한과 관련해 "관치 아니냐, 왜 배당까지 간섭하느냐고 하는데 코로나로 금융사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고 반박했다.

    은행들이 '부실 폭탄' 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충당금을 쌓는 방법밖에 없다. 5대은행은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충당금을 쌓았다. 국민은행은 3901억원을 적립했고 신한은행은 3289억원을 쌓았다. 하나은행은 5072억원, 우리은행은 5353억원, 농협은행은 3949억원을 각각 적립했다. 

    충당금에는 사모펀드 사태와 희망퇴직 비용 등도 담겼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선제적 비용이 크다. 신한은행의 경우 코로나 충당금 명목으로만 2860억원을 적립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금융권에선 '충당금'이 은행의 실적을 좌지우지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충당금도 문제지만 올해도 적잖은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