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제도개선 차질없이 이행"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제도개선 추진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금융투자업 유관기관·증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그 동안 실무자들에게만 매주 현장에 나가서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을 지시했는데, 오늘은 직접 준비상황을 점검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재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거래소 '불법공매도 감시 체계'의 모의시연 과정을 참관하고, 불법공매도 적발 전 과정을 점검했다. 이 감시 체계는 실시간 공매도 호가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매도·후매수 점검 프로세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공매도 재개에 앞서 약속한 제도개선 사항 중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와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은 이미 개선된 제도가 시행 중"이라며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등 남은 두 과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관련 시스템은 오는 20일 오픈할 예정이다. 공매도 재개 전 미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은 위원장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선량한 투자자의 피눈물로 크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며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증권시장 내 불법·불건전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대응단을 가동하고 있다"며 "예방에서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유관기관 간 긴밀하게 공조하고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 유입에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들이 공매도 재개를 목적으로 진입한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선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경계했다.

은 위원장은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입이 늘어는 현상을 두고 공매도 재개 시점을 맞춰 돌아오는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에 따라 매도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공매도 재개는 정상화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 의견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긍정적 요소가 분명 있으며, 오히려 완전 폐지는 다른 원성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제도는 물량이 매치되지 않을 때 기관투자자가 매치해준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완전 폐지 시 호가와 매수, 매입이 안 맞아서 거래가 체결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안되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