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반대 목소리↑… 환경단체 "즉각 백지화해야"

"법적절차 무시하고 주민생존권 짓밟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하라"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들은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이 주민 생존권과 자연생태계를 짓밟을 수 있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15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구 소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특별법이 적법절차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각 정부 부처에서 우려를 표했음에도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됐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대규모 환경 훼손을 초래하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마다 요구되고 있는 신공항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에 역행하는 것이며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의지와 그린뉴딜 정책 기조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을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절차를 2개월 내 완료하고 오는 5월 중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가덕도를 방문해 특별법 입법 및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정치권에선 해당 사업에 최대 28조원의 대규모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과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점 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정부와 국회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았음에도 여전히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이면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토건 만능'의 근대적 망상, 또 그러한 망상을 충동질해 표를 얻는 정치의 광기가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신기루'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리하게 통과시킨 특별법은 가덕도의 낮은 입지적합성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숱한 절차를 무시하도록 조문을 구성하며 기존의 법체계를 무너뜨렸다"고 피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인 지현영 변호사는 "이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특별법에 의해 기형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안은 구체적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은 정부가 선언한 '넷 제로 2050 달성'을 역행하는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해양생태계를 침해하는 만큼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역시 "가덕도는 청동기시대 유적을 비롯해 러일전쟁 당시 만들어진 일본 군사시설 등이 잘 보존돼 있는 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멸종 위기에 처한 상괭이도 가덕도 인근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어 신공항 건설시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