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유세 '갈팡질팡'…커지는 종부세 폐지론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여당이 뒤늦게 부동산 세제 수정·보완에 착수했지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가 부동산정책 후퇴론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산세 운용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다음달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사실상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오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등 올해 내야하는 보유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 이전에 법 개정을 마친다는 복안이다.

골자는 1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추자는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 감면 상한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와 함께 세부담 완화가 얘기됐던 종부세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흐지부지되는 모습이다. 애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7%쯤이다.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대상이 상위 1~2%대로 좁아진다. 여당내에선 아예 부과기준을 현행 '금액'에서 '최상위 비율'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과 기준선 자체를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1∼2%'로 바꾸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두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후퇴한다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보유세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종부세는 손질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분위기다. 

일부 전문가들도 종부세 완화는 성난 부동산 민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견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완화론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것"이라며 "국민의 2~3%밖에 내지 않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완화한다고 그들이 (선거에서) 몇만 표씩 찍어주는 건 아니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 정부와 거대 여당(巨與)의 일방통행식 부동산정책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종부세를 빼놓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만만찮은 실정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종부세를 따로 걷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재산세와 누진율로만 처리해도 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몇명 안되긴 하나 1년에 많게는 7.2%까지 낸다"면서 "이건 세금이 아니라 착취다. 없애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왔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야간 종부세 관련 견해차가 파행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담을 "느슨하게 하는 법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내부 교통정리가 덜 됐다"며 반대했다. 앞선 2월 기재위 재정소위에서도 종부세 논란이 있었다. 당시 종부세 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논의됐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된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1가구1주택 은퇴자에게까지 집값과 물가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과를 유지하겠다는 태도였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를 정책도구가 아닌 징벌적 과세로만 생각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작년 11월 내놓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앞으로 5년내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유 의원은 "종부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작년기준으로 강남구와 서초구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수의 고가아파트 보유자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야 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부자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강제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증가는 집값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7일 공식 출범하는 당 부동산특위에서 보유세 경감방안을 공론화한뒤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당정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