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앞두고 '영끌 광풍' 멈췄다…"시중에 여윳돈 넘쳐"

금융당국이 오는 29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규제발표 전 대출을 받으려던 '막차'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올초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잇따르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이 상당수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빚투·영끌 열풍속 가상화폐·주식시장에 풍부한 대한 투자 대기 자금도 CMA계좌 및 은행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애초 1분기에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해 발표 시기가 늦춰졌다. 

여기에 4.7 재보선 이후, 청년층·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책 발표가 또 미뤄졌다. 

특히 대출 규제 완화책에 관해서는 쟁점사항이 많은데다 당정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완화안은 따로 내달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각 금융기관에 맡겼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관리를 차주별 DSR로 전환하는 데 있다. 

DSR은 대출 심사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보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의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지금껏 각 금융회사별로 DSR을 평균수준인 40%로 관리하면 돼 차주에 따라 DSR을 40%이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차주가 DSR 40%이하로 받도록 제한하게 된다. 

이밖에도 고액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고 비주택담보대출의 규제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책으로 지난해 8%대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춰지길 기대하고 있다. 

실제 가계대출 증가폭은 눈에 띄게 둔화된 모습이다. 

국내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3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원으로 지난해 12월말 보다 11조원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3월 증가폭은 3조600억원으로 2월의 3조7000억원보다 규모가 더 적다. 

시중은행들은 올초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우대금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의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을 관리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대출이 축소된 영향도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속 가계의 여윳돈도 풍부하다. 지난해 11월 한은이 발표한 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2020년 가계저축률은 10.2%로, 1년 전보다 4.2%나 상승했다. 

또한 주식시장이 정체기에 들어서면서 가상화폐 등 대체 투자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아무때나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투자 대기 자금도 넉넉한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대출 조이기, 금리인상 기류가 이어지면서 대출 수요가 한풀 꺾인 것은 사실"이라며 "연이은 규제책으로 시장의 피로감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