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株 연일 강세 … 추세적 상승인가 기술적 반등인가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국면에 접어들며 배터리 수요가 둔화됐고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지난 4분기 처음으로 동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며 그간 한국 배터리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큰 영향을 줬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후퇴 가능성이 지적된다. 

IRA 폐지 혹은 후퇴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 정부와 국회가 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판 IRA'와 34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지원 기금을 추진하며 배터리 업계에 기대감이 커졌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한국형 IRA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 배터리 제조 기업들이 더욱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전략 기술(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로 지정된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 감면' 방식으로만 적용되고 있는데, 흑자 기업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실상 어려운 기업은 적자 기업들인데, 막상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은 세액 공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액 공제 방식을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거 투자분에 대해서도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세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