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가계대출 '빨간불'

한국은행의 '매파적(긴축 통화 정책)' 신호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완화적 통화정책과 주식·가상자산시장 투자열풍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대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은행·보험 등 전 금융기관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사용액(판매신용)까지 모두 포함된 가계빚을 의미한다. 

불과 1년 전인 2020년 1분기말에는 1611조원에 달했으나 1년새 153조(9.5%)나 증가했다. 올 1분기에만 37조6000억원이 늘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은행을 압박하고 나섰으나 2금융권으로 빚이 옮겨가는 '풍선효과'로 연결돼 결국 가계의 금리 부담만 늘린 셈이 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7일 처음으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데는 가계대출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고 그것을 다시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향후 금리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상황 전개에 달렸다"면서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방지하고 과도한 위험추구 성향을 적절한 선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 위원들 간의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5월 0.50%로 인하한 뒤 1년째 동결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은행의 대출금리는 올들어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물가 압력 등으로 채권금리 등 은행 대출 금리를 결정짓는 시장금리가 오른 탓이다.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금리는 2.91%로 한달 전보다 0.03%p 올랐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1%p 오르면 가계대출이자는 총 11조8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와 금융안정을 나란히 견인해야 하는 한은 입장서는 시장에 충분한 시그널을 준 뒤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금리 정상화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춰 점진적으로 금리를 조정해 가계에 미치는 재무건전성에 대한 부담과 영향을 최소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