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점 앞당긴다…안전진단 완화 추후 논의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주거복지에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기관은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동목표를 재확인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공동노력하는 한편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 주택공급 사업이 개발호재로 인식돼 단기적 투기수요 유발 등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장관리 방안을 전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선 민간 재개발중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건축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긴다. 기존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으나 앞으론 재건축단지는 안전진단 통과이후부터, 재개발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로 조기화한다.

이를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재개발사업 추진시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공모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법 개정 완료전이라도 시장동향 모니터링 자료의 주기적 공유,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 징후 포착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과거 어느때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