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시급"…국회통과 호소

임기 절반을 지나온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과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며 남은 임기 동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5일 오전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 회장은 지난해 1월 1일에 취임, 지난 6월말을 기점으로 3년간의 협회장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퇴직연금제도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추진은 임기 절반을 남긴 나 회장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업계에선 사전지정운용제가 도입되면 미국이나 호주 퇴직연금 사례처럼 고령화 시대 노후자산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TDF(타깃데이트펀드) 등 장기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본시장 안정과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나 회장은 국회를 종횡무진하며 퇴연금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올초부터 국회에서는 저조한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사전지정운용 상품유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회장은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사적 연금제도 개혁의 시발점으로서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협회는 노후 소득보장기능이 거의 상실된 퇴직연금의 제도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회장은 시급한 제도 개선을 국회에 호소했다.

그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다"면서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보장상품도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투자형 ISA제도 도입도 남은 임기간 그가 주력하는 과제다. 올 초 도입된 투자중개형 ISA는 투자와 절세 혜택이 맞물리면서 가입자 수가 4개월여 만에 80만 계좌를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나 회장은 "지난 2016년 중산층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된 세제혜택 상품인 ISA는 미미한 세제유인과 예적금 중심의 운용으로 인한 낮은 수익률로 가입 실적이 당초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새로 도입된 투자중개형 ISA 인기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 풍부한 유동성을 우리 경제를 선도할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에 활용하려면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국민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금융선진국처럼 금융투자상품 전용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ISA를 도입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 역시 그의 임기 내 주요 과제다.

나 회장은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도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중과세 논란 소지가 큰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 등이 선진화의 기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회장은 "절반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가는 기반을 굳건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