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 "LH 개혁,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방안에 대해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노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21일)을 앞두고 기자실을 찾아 "LH 혁신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LH는 어떤 형태로든 힘들 것"이라며 "일하는 조직원들의 입장에서나 시장의 입장에서 볼때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달 정부의 LH 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노조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신속한 조치를 통해 조직과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노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혼란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을 피력냈다. 

노 장관은 "부동산문제는 큰 경제현안인 만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안타깝고 국민들께도 송구스럽다"며 "부동산정책은 시차가 존재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면 시간이 꽤 흐른뒤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서 성공한 정비사업을 보면 조합이 만들어지고 입주하는데 평균 13년이 걸린다.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공공에서 하는 공급대책인데 이것도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복합적 요인 때문에 단번에 해결하기 쉽지는 않지만 정부가 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최근 서울시의 한강변 아파트 층고 규제 완화 검토와 관련해선 시장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층고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기존에 살던 사람이 내몰림 당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교란행위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전제에서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선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 다만 국토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과세당국과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양도세 때문에 매물잠김 현상이 있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양도세를 낮출 경우 실제 효과가 있는지 조세정의의 관점도 있어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노 장관은 지난해 내놓은 8.4대책 진행 상황을 이달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수도권 13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노 장관은 "투기 우려를 사전에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부지는 다 확보했다"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 확인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