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완성차 중고차 진출, 조속히 결론내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두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일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날 성명서에서 “중고차 진출 범위에 관한 합의 및 중기부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중고차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 간 갈등만 쌓이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야기시키며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이 사안을 두고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각 업계의 이해관계로 최근 협의가 결렬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은 “중고차 시장의 주 고객은 소비자들을 협의 과정에서 배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얻으려는 생각에 최종 합의가 무산되고 있다”면서 “그러는 사이에 중고차 판매 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자살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중고차 시장은 빠른 성장으로 인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면서 “소비자 피해는 말할 수 없이 많고 △허위·미끼매물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소비자주권은 올해 4월 리서치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60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중고차 시장에 대해 매우 혼탁한 시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9%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결정이 늦어질수록 중고차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며, 계속 ‘호갱’으로 방치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중기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존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 간 이해를 조정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