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장 선임 원점부터…市-의회 힘겨루기에 주택공급 안갯속

서울주택공사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수장 임명 기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한 주택공급사업도 동력을 잃는 모습이다.

7일 서울시는 SH공사 사장 최종 후보자로 오른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정유승 전 SH도시재생본부장에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김세용 전 SH공사 사장이 퇴임한지 5개월이 흘렀으나 사장 선임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업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이 절대 다수를 장악한 시의회 갈등이 심화되면서 수장 공백 현상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의 팽팽한 갈등은 김현아 전 국회의원과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본부장이 잇따라 낙마하며 수면 위로 불거졌다. 김현아 전 의원이 SH공사 사장 최종후보자로 낙점된 뒤 시의회 청문회에 참여했으나 다주택자 논란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후 오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인 김헌동 전 본부장을 밀어붙였으나 SH임추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SH임추위는 서울시와 SH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시의회가 3명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시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최종 후보로 한창섭 전 국토부 단장과 정유승 전 SH공사 본부장이 올랐으나 이번엔 오세훈 시장이 거부했다. 결국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심사, 임추위 검증 과정을 거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수장 공백 현상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인사권을 두고 서울시장과 시의회 갈등에 주요 현안인 서울 주택공급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한다. SH공사는 서울시와 큰 그림으로 그리는 공급정책을 실현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사장 공석 상황에서는 서울시가 계획한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서울 공공 정비사업은 반대의사를 밝히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난항에 부딪혔다. 흑석2구역과 금호23구역, 신설1구역에서는 비대위를 결성하고 정부 2·4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반대 중이다. 신림건영1차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은 용적률 문제로 공공재개발을 포기하고 민간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계획했던 사업이 틀어질수록 서울 주택공급부족 현상을 해소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나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SH공사 내부도 안갯속이다. 계획중인 신사옥 이전 관련 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LH사태 이후 떨어진 공기업 신뢰회복, 임직원 부동산 투기 차단 등 해결과제도 산적해있으나 사령탑 부재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업계 관계자는 “SH공사 재공모 절차에에서 서류를 통과한 지원자가 5명 정도 되고 면접 심사를 이번 주 내 끝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장 공백 상황이 해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