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대한항공 기업결합 지연에 "공정위가 나서달라" 읍소

"공개적으로 읍소하겠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조속하게 승인절차를 밟아달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는데 대해 공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감을 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산업재편 과정서 우리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달라는 요청이다.

이 회장은 13일 취임 4주년을 맞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쟁당국이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양사간 합병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조치"라며 "시장과 산업의 관점에서 (결합 심사를) 긍정적으로 봐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아마존,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 할때 미국 경쟁당국은 (자국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면서 "우리 당국은 그냥 너무 기다리고 앉아서 딴 데 하는 걸 보고하자는 기분이 들어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올해 1월 공정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검토단계에 있다. 그 사이 대한항공은 터키, 태국 등 다른 국가에서 먼저 결합 허가를 얻어냈다. 

이 회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두고 EU로부터 승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정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조선업과 항공업의 합병으로 소비자의 주머니를 탐낸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면서 "글로벌 경쟁이 워낙 심해 공정위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다른 나라 설득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의 노조와 지역사회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이 회장은 "노조와 지역사회가 EU경쟁당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강하게 (기업합병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면서 "기업결합 심사에 악영향을 미쳐 장기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뜻대로 EU의 합병 승인이 안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생존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또 "자율에는 책임이 수반되는데 노조와 지역사회의 책임없는 주장은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HMM 매각과 관련해서는 "원론적 수준에서 구조조정 목적을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별도의 진행중인 사항은 없다"면서 "당행 보유 지분의 단계적 매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정부와 유관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 회장은 "HMM은 최근 흑자로 돌아서긴 했으나 10년 간 적자를 냈던 기업으로 누적적자가 4조6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취약한 기업"이라며 "정상화가 됐다고 보기는 시기상조로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특히 "HMM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배경에는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으나 대규모 정책지원, 코로나19 시황개선 등 우호적 영업환경 덕이 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임단협을 매년 경신하는 노사문화로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이 어려운만큼 3년 이상의 다년 임단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쌍용차 매각 본입찰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회장은 "책임있는 경영주체가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신규투자자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부 인수후보자들이 공장 부지 개발 이익에 더 관심이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먹튀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쌍용차 공장 이전에는 최소 7~10년이 소요되는 어려운 일"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대우건설 재매각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면서 "세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갖추도록 제도적 장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