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증권업계…대장동에 묻혀 사모펀드 현안 피할 듯

오는 6일부터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된다. 사모펀드 후속조치, 가계부채 관리 등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권 최대 이슈인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여야간 증인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무증인 국감이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과 7일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15일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18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종합감사는 21일로 예정됐다.

이번 국감에선 사모펀드 관련 후속조치와 당국의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금감원 퇴직후 재취업자 이슈도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DLF·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 통제 미비를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 결정도 미뤄둔 상태다.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로 올려 두 차례 이상 논의한 안건 37건 가운데 8건은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처리 안건에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 제재안 등도 포함돼 있다.

라임펀드 판매 3사(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감원 제재안이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시기는 올해 2월 26일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총 3차례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7개월 넘게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 지난 6월 18일 최초 부의된 디스커버리 펀드사(디스커브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제안도 3달 넘게 검토 중이다.

강민국 의원은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며 “안건의 조속한 처리와 안건소위 회의록 작성·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퇴직 후 재취업자 이슈도 부상하고 있다. 금융사나 로펌 등에서 당국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공직자윤리위 심사에 따라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임원 2명, 1급 3명, 2급 11명, 3급 9명, 4급 1명 등 총 26명이다. 이달에는 2·4급 각 1명씩 재취업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돼,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새 회사로 옮긴 금감원 퇴직자는 총 28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기존 금융권, 로펌, 핀테크업체 등으로 둥지를 옮겼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가능하다.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의혹도 정무위 국감장에 오를 전망이다.

화천대유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특혜성 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 3곳이 입찰에 참여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당초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채 증인채택 협의 기한을 넘기게 됐다. 무증인 국감이 예고된 가운데 화천대유 건에만 몰입하면서 금융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사모펀드 사태와 연루된 다른 금융사 CEO까지 소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출석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다만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면 오는 21일 종합국감에서 일부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종합감사 때라도 각 쟁점에 대한 일반 증인을 부를 수 있도록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