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5만세대 입주대란…고승범 "은행서 집단대출 가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도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입주 예정인 5만여세대의 집단 대출에 관해선 "주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대출 증가율 6% 제한에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모두 막아야 달성 가능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6%대 달성을 위해선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결국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제한하지 않으면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의 연간 목표치인 5~6%대 달성을 위해 고삐를 조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거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한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감장에서는 올해 입주예정인 5만 세대의 입주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올해 10~12월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은 5만6600여세대"라면서 "중도금 잔액 규모를 고려하면 약 3조원의 신규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도금대출이 입주시점에 잔금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대출대란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다. 

유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금융위원장은 "집단대출 문제는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주요 은행에 확인한 결과, 관리 가능한 범위내에 있어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대출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10월에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실수요자 관련된 부분은 세심하게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