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금리 산정 ‘구두개입’…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주문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폭등과 낮은 예금금리에 관한 비판 여론이 나오자 결국 은행권 구두 개입에 나섰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과정에 대한 집중 조사 방침을 밝히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8개(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SC제일‧씨티)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실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은행들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폐지하면서 대출금리가 치솟는데 따른 조치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금리 급등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이나 우대금리 축소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준거금리 상승 영향이 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출금리 급등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금리 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던 금융감독원이 대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회의에서 "대출금리는 하반기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오르고 있으나, 예금금리 상승 폭은 대출금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실제 현장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펴본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특히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요구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국이 최근 발표한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며 "이러한 시기에 국내은행이 여·수신 업무를 하면서 예대금리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상생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