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까지 조인다… 정치권, 은행법 발의 줄줄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연이어 은행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공적영역인 정책금융은 물론, 시중은행까지 바짝 조이겠다는 분위기여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3개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한국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21개 법안이 발의된 것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관련법 개정이 시도되는 셈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야권 의원은 "본격적인 금리인상기가 도래하고 있고 온라인플랫폼 등 새로운 금융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선제적인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7일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소비자 금융 부문 철수를 선언한 시티은행을 겨냥하고 있다. 은행업의 폐업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일부 폐업은 인가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고객 입장에서는 종전 영업을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일부 폐업도 금융위 인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법 취지를 밝혔다. 금융위도 소비자 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하고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법안 상정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업무에서 활용하는 개인신용평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은행별 신용점수가 각각 다르고 대출한도 및 금리가 다르게 산정되는 등 금융소비자가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평가 기준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주축으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밀고 있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명시된 현행법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산업은행 이전은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당연히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여권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윤 후보는 부산 지역 언론사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부울경 지역은 산은의 주요 거래 기업인 조선업 등의 사업장이 있고 국제금융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산은의 기능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과는 별도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산은 단독으로라도 이전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방위적인 금융 입법 움직임에 금융가는 긴장한 모습이다. 지방으로 떠밀리는 국책은행 외에도 예대차 축소, 충당금 마련 등 시중은행을 향한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야 정책대결 최대 분수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꼽히는 만큼 금융규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