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방송채널 선계약 후공급 동의... 중소PP 보호 방안 마련해야”

급속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개선(안)’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리에는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호성 JCN울산중앙방송 부문장, 김병진 KT 미디어콘텐츠 담당, 서장원 CJ ENM 전략지원실장, 안승현 아시아N 대표, 이재원 실버아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축사를 맡은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시장원리에 따라 방송채널 대가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 사업자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청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채널 제공자와 플랫폼 사업자는 서로 협력하고 양보해 힘을 모아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협의회는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쟁점에 대한 결과물을 제시했다”며 “계약 절차, 채널 평가와 채널 종료 등의 분쟁 해소 방안은 방송업계가 도약하는 상생의 기반이 될 것이다. 방통위와 함께 기본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하고 협의회와 논의한 결과를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가산정 개선(안) 발표를 맡은 한국정보통신연구원(KISDI) 곽동균 박사는 대가산정 제대개선을 위해 ‘시청률 지표 반영 관련 개선’, ‘계약 시기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박사는 “그동안 진행된 채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 높은 객곽전 평가 지표로 시청률이 공통적으로 반영돼 왔다”며 “다만 시청률 지표는 채널 번호에 연동되는 면이 있고 표본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해 방송구역별 조사는 충분한 표본 확보 미흡 시 바람직한 지표인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회는 평가지표에 시청률을 반영할 때 지역별,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반영비중과 산정방식을 플랫폼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정하되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업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선공급 후계약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곽 박사는 선계약 후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강제 규정화를 위해 채널 번호 변경제도 등의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협의회는 채널공급계약은 선계약 후공급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널 공급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안을 제시했다. 단, 계약종료시점 종료 후 1분기 이내에 채널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선계약 후공급으로 인정하는 여지를 뒀다.

이 밖에도 ▲평가결과 공개 관련 개선 ▲자료검증 개선 ▲투자 기여분 인정과 자체제작비율 검증 문제 개선 ▲채널 계약종료 관련 제도 개선 ▲오픈·프리채널 운영 제도 개선 ▲계약 시기 관련 제도 개선 ▲분쟁·금지행위 제도 개선 ▲개별 협상 재량권 인정 범위 개선 ▲지상파·종편 포함 문제 ▲배분 대상 매출 범위 개선 ▲콘텐츠 대가 지급규모 개선 등에 관련된 안이 공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및 시민단체, 플랫폼업계, 채널업계 등의 입장 발표가 진행됐다.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는 “선계약 후공급안은 필드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실제 작동할지 안할지 알 수 없다”면서도 “채널 평가를 엄정하게 해서 이를 기반으로 선계약 후공급으로 넘어가는 점은 기존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또 다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관행 변화에 유리한 PP도 그렇지 않은 PP도 있을 것”이라며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계약을 먼저 맺지 못한 중소PP의 입장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안은 이용자의 의견, 평가,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며 “지나치게 플랫폼과 PP간의 문제로 보고 그 안에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는 플랫폼의 서비스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진 KT 미디어콘텐츠 담당은 “플랫폼도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수합병을 하고 유료방송에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며 “플랫폼은 서비스 가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충분한 목소리와 지원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분쟁은 투명해야 하고 분쟁으로 이뤄진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성 JCN울산중앙방송 부문장은 “전체 모수가 정해진 상황에서 프로그램 수입은 감소하는데 사용료를 계속해서 올려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개별 SO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다. 재원이나 사업 확장력이 MSO나 IPTV에 비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채널 업계에서는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과 중소PP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장원 CJ ENM 전략지원실장은 “미디어 콘텐츠가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다.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성장 산업처럼 미래성장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전략이 준비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한국의 유료방송 산업이 성장하려면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해야 할 시기다. 타이밍을 놓치면 5~10년 뒤 추락한 산업의 종사자로 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승현 아시아N 대표는 “논의 과정에서 중소PP 현안과 입법, 채널 정책 방안, 중소PP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대가산정을 논의하고 선계약 후공급 원칙에 대해서는 반발하지 않지만 중소PP가 보호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