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4만5천 구축 약속했지만… '28㎓ 5G 기지국' 300 뿐

이통3사가 28㎓ 5G 기지국을 올해 안으로 총 4만 5000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300여대 설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이통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312대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8대, SK텔레콤 103대, KT 51대 순이다.

이동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올해 말까지 4만 5000대의 5G 28㎓ 대역 기지국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업체들을 전부 합치더라도 기지국 구축 이행률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의무이행률이 10% 미만이면 정부가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통3사가 주파수 할당 취소 상황을 피하려면 의무 구축 수량의 10%인 4500대 이상을 연내 구축해야 한다. 이에 이통3사는 최근 지하철에 공동 구축 예정인 5G 기지국 1500대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26대로 이를 구축 실적으로 인정하더라도 78대 늘어나는 데 그쳐 의무이행에는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한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8GHz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 단말, 서비스 등 생태계의 구축과 B2B 분야의 실질적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은 "이통3사가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에 대해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8㎓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난이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 통신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