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 대역 20㎒폭 5G 주파수 경매 실시이통3사 경쟁 극대화... 2018년 추가 할당 근거 마련"주파수 정책, 사업자 아닌 소비자에 집중해야"지역별 서비스 시기 제한 등 할당 조건 추가 목소리도
  • ▲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공청회 ⓒ과기정통부
    ▲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공청회 ⓒ과기정통부
    정부가 내달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대역 경매에 들어간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간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주파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월에 3.5㎓ 대역 20㎒(3.40∼3.42㎓)폭 5G 주파수 경매에 들어간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하고,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1355억원으로 산정했다.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들은 추가 할당되는 5G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3.4~3.5㎓)에 붙어 있는 인접 대역이라는 점에서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가 투자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 사업자 간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편익의 관점에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5G 상용화 이후 품질 논란 계속되고 있고 소비자 불만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업자 간 공정경쟁도 중요하겠지만, 서비스 품질 개선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5㎓ 대역은 5G의 핵심이 되는 전국망 주파수로, 이통3사에 동등하게 100㎒폭을 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5G 상용화 이후 2년이 지나도록 5G 커버지리 확보, 인빌딩 투자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추가 할당을 통해 이통3사가 대등한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5G 투자촉진, 인빌딩 커버리지 등 품질개선을 위한 경쟁이 전개될 수 있다.

    특히 주파수 추가 할당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이전에 이미 이통 3사에게 고지된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공문을 통해 유보된 20㎒폭을 혼‧간섭 우려가 해소된 이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역시 20㎒폭을 추가로 할당 받을 경우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5G 공동구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3.5㎓대역 20㎒폭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100㎒폭으로 개발된 장비를 80㎒폭으로 사용함에 따른 투자의 비효율 발생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파법상으로 3.5㎓ 대역 20㎒ 폭 추가할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정부의 5G 스펙트럼 플랜 상 정책방향에도 부합하다"며 "기술적으로도 간섭 회피 기술 적용 시 이슈가 없으며, ITU-R·3GPP는 5G 성능 최소 요구사항을 위해 6㎓ 이하에서 최소 100㎒폭을 요구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추가 할당의 근거로 5G 품질 개선과 주파수 정책의 달성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사업자든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 받아 품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 상용화 이후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다소 부족한 것을 알고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을 통한 이용자 편익에 한층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명 사무총장은 "(추가 할당으로 나오는 주파수) 20M㎒ 폭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데, 5G 서비스가 안되고 있는 지역이나 공공 지역의 서비스 품질에 활용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사업자 간 경쟁이 유발될 수 있도록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는 LG유플러스가 경매에서 주파수를 추가할당 받게 되더라도 사용 시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나 KT는 주파수 집성기술(CA) 투자 기간이 최소 1~2년이 소요되며,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이통사들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