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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고유 역할 고민 필요… '옥상옥' 피해야"

삼성 준법위,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이봉의 교수 "역할 재정립 통해 그룹 차원 준법 감시 출발점 이뤄져야"준법위 2기서 그룹 컨트롤타워 및 준법경영 시스템 안착 등 논의 전망

입력 2022-01-18 15:30 | 수정 2022-01-18 15:30

▲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영상 캡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2기는 삼성그룹 차원의 고유 리스크를 줄이는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그룹의 컨트롤타워와 다른 역할을 설정하면 옥상옥을 피하고 그룹의 더 큰 리스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의 특성과 발전 방향 :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기업의 준법경영 현황은 물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삼성 준법위가 2기를 맞이하는 만큼 향후 역할과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삼성 준법위는 지난 2020년 2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 독립 기구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법조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 외부 인사 6인으로 구성됐다.

준법위는 출범과 함께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계열사 준법감시와 후속조치를 권고해 왔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 계열사는 준법위의 상시 감시를 받는 한편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년간 삼성의 준법경영 구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삼성 준법위가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룹 차원의 준법 감시 출발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법위는 출범 당시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도 경영에 관여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게 자본시장 구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준법위는 노조, 지배구조 등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리스크를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정치로부터 삼성을 해방시키는 역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삼성 준법위 1기는 노사 문제, 준법 문화 안착 등에 성과를 거뒀지만 핵심인 지배구조 개선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 재편과 감시방안, 준법경영 시스템 안착 등은 2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교수는 "현재 삼성은 공정거래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출자규제, 의결권 제한 등에 나름 적응하고 있는 상태"라며 "준법감시의 관점에서 현재의 지배구조가 비효율적인지, 불법적 요소를 안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비윤리적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한 정답도 없고, 어떤 기업집단도 지배구조를 특정한 형태로
개선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면서도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한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만 향후 여론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변화를 현 지배권의 공고화 및 4세승계와 결부시켜서 이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계열사의 준법감시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에 맡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위원회 고유의 역할이 기업집단(그룹) 차원의 준법감시라는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준법위가 삼성그룹을 ‘정치’로부터 일정 부분 해방시키는 역할을 짊어지는 것도 봐야 한다"며 " 누군가의 신념이나 이데올리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한편 준법위를 이끌고 있는 김지형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월로 만료된다. 김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임됐다. 
조재범 기자 jbcho@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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