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부동산 세금 국제 비교' 분석 2020년 GDP대비 4% 육박…올 4% 돌파 예상OECD, 부동산 자산세 축소 추세…한국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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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국내 총생산(GDP) 대비 자산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GDP 대비 부동산 자산세 부담은 3.976%로 프랑스와 함께 OECD 국가중 가장 높았다.

    지난 2017년 GDP 대비 우리나라 자산세 비중은 2.964%로 OECD 국가중 8위에 불과했지만 2018년 3.098%, 2019년 3.113%로 6위를 기록했고 2020년 단숨에 1위로 치고 올랐다. 

    특히 유 의원실에서 2021년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추계한 결과 2020년 1.04%에서 2021년 1.20%로 0.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세 부담은 4%를 넘게 돼 OECD 국가중 압도적으로 1위가 될 전망이다. 

    반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GDP 대비 부동산 자산세 비중이 4%를 넘어 1위를 차지했던 영국은 2020년 0.215%p가 하락해 3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을 살펴보면 GDP 대비 부동산 자산세 비중은 2017년 1.833%에서 2018년 1.77%, 2019년 1.768%, 2020년 1.6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세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개인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0.8%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229%로 0.4%p 상승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 중 개인 양도세 부담이 1위였던 스웨덴은 2017년 1.7%에서 2020년 1.206%로 감소했다. 

    개인의 양도세의 절대 금액을 보더라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2017년 개인 양도세액은 133억8500만달러였지만 2020년에는 200만4500만달러로 약 50% 증가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해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