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전문가들 "필요성은 공감… 추진 과정서 갈등 우려"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이끌어갈 선도지구로 총 13개구역, 3만5897호를 선정했다.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금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의 전면적 재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으로 바라봤다. 

2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분당 3곳(1만948호), 일산 3곳(8912호), 평촌 3곳(5460호), 중동 2곳(5957호), 산본 2곳(4620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분당, 일산 연립 2개 구역(1400호)은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두고 노후 도심과 정주환경 개선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선도지구 지정같은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며, 일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꾸준하게 진행해야 하는 장기사안"이라며 "1기 신도시 정비는 장기계획으로 향후로도 꾸준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행정·금융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향후 안전진단 면제, 학교문제 사전 해소, 한국부동산원 분담금 산출지원, 전자동의 선제 도입, 미래도시펀드 조성,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등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제도적 지원이 집중되며 정비사업 진행의 정속주행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엔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부동산 가격이 이미 선반영된 상태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계별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지금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인근 지역의 매매와 전·월세 풍선효과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나 전·월세 불안 우려도 여전하다. 함 랩장은 "3만호 넘는 물량의 이주 시기가 2027년 겹칠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철저한 이주계획을 통한 전·월세 가격 불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이나 공가 활용, 도정법상 1년 내 지자체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 조율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선도지구 지정은 하나의 출발점일 뿐 앞으로의 과정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재건축사업의 인허가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여력이 정비사업 추진의 관건"이라며 "이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부촌 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가 커 지역·국지적 양극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이주대책이 향후 과제로 꼽히고 사업을 진행 과정에서 조합 갈등이 발생하는 등 순탄치 않을 수 있다"며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기반시설 추가 확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