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선정단지 점수 미공개… 2차 재건축 구역, 내년 하반기 발표"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지역에 3만6000호를 선정했다. 2차 정비는 내년 하반기 쯤으로 전망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와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모, 9월 제안서 접수 후 지자체 평가 및 지자체-국토부 간 협의를 거쳐 총 13개 구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분당 선도지구로 3개 구역 1만948호를 선정했다. 샛별마을 동성 등(2843호), 양지마을 금호 등(4392호), 시범단지 우성 등(3713호)가 해당된다. 일산은 백송마을 1단지 등(2732호), 후곡마을 3단지 등(2564호), 강촌마을 3단지 등(3616호)을 포함한 3개 구역 8912호가 선정됐다.

평촌은 꿈마을금호 등(1750호), 샘마을 등(2334호), 꿈마을우성 등(1376호)를 포함한 3개 구역 5460호가 선정됐으며, 중동은 삼익 등(3570호), 대우동부 등(2387호) 2개 구역 5957가 포함됐다. 산본은 2개 구역 4620호가 선정됐다. 자이백합 등(2758호), 한양백두 등(1862호)가 포함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호와 일산 정발마을 2·3단지 262호 등 총 1369호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내년 정비 물량에 대해 지자체별로 순차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아마 내년 하반기쯤 2차 정비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정비 단지를 선정하는 방식은 올해와 같은 공모 방식이 아닌 '주민 제안' 등 다른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김기대 도시정비기획과장, 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 각 지자체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 실장) 5월에 국토부와 유관기관이 모여서 선도지구 계획 발표했고 6월에 지자체별로 공모지침을 발표했는데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주민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도 있고, 점수 공개를 꺼리는 단지도 있었기 때문이다."

"(성남시 관계자) 자체평가를 했을 때 평가서에 첨부될 신분증, 자필 서명날인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주민동의율은 서명이 없었던 부분은 채점 과정에서 점수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 사업계획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고 동의율과 공공기여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공공기여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동의율에 따라 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성남시 관계자) 선도지구 취소 여부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자필서명, 날인 이후 신분증 첨부했으면 동의로 간주하고 동의서로 평가했다."

"(김 과장) 정성평가는 배제하고 정량평가를 기본적으로 했다. 정량평가에서 동의율과 같은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개입한 사항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 안한다기보다는 옵션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다. 다만 지자체 대부분이 주민 제안 방식을 희망한다. 아울러 선도지구 선정에서 공공기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

"(이 실장) 선정되지 않은 단지들은 중요한 게 동의율이었으니까 향후 순차정비를 할 경우에도 정비계획을 먼저 만들어오면 그걸 진행하는 순이 되지 않을까 싶다.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동의율이다. 낙담하지 말고 준비하면 다음에 지자체와 합의해서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 

"(이 실장)사업시행인가를 2026년 중에 하고 관리 처분계획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담금 문제일 것이다. 분담금 관련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해당 내용은 12월에 안내하겠다. 다만 빠른 단지는 2026년말부터 관리·처분 계획을 하는 게 목표인데 착공 목표가 철거 착공 기준으로 돼 있지만, 착공도 같은 해로 목표하고 있다. 이주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전체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이주 수요 및 공급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 주변까지 포함해서 봐야 한다. 특정 시기에 이주가 많을 수도 있고 공급이 많을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해서 대책을 발표하겠다."

"(국토부 관계자)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12월 중으로 그간 관계기관과 협의해온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 유휴부지에 주택을 짓기는 하는데 그것을 이주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영속적인 임대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향후에는 시장에 분양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주주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 이에 대해서도 협의중이다. 오리역 역세권역 개발 발표를 했었는데, 그 안에 내부 수요를 위한 주상 복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적용될지는 봐야 한다."

"(이 실장) 연구 용역은 마무리 단계다. 연기금에 대해 관련 기관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 내년 3월에 투자 설명회가 시작될 것이고 내년 말 본격적인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도시 펀드를 활용하면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는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