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무제한·통신비 반값'... 선심성 공약에 이통사 '한숨'

"기본 데이터 용량 소진 이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보장하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하겠다."

"군 장병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 개정을 통해 50% 요금할인을 추진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철 단골 메뉴인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들고나오면서 이동통신업계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기존 정책과 중복되는 데다가 해묵은 과제로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 '군 장병 요금제 반값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은 지난해 11월 12일 이 후보가 SNS를 통해 발표한 소확행 공약이다. 이 후보는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및 일본 등 일부 국가의 민간사업자와 같이 기본 데이터 용량 소진 이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골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군 장병 요금제 반값 인하 역시 소확행 공약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 개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군 장병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요금할인 폭 20%를 50%까지 상향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장병들의 하루 평균 휴대전화 이용 시간이 3∼4시간 수준인데 비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대부분 속도제어(QoS) 기반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제공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의 경우 대부분 QoS를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체감을 느끼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지원 정책도 이미 존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기초연금 수급자 등은 1만 1000원에서 최대 2만 6000원까지 기본 통신료가 감면된다. 기존 정책과 중복,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통신 업계는 해당 공약들이 사전 협의 없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우려한다. 이통3사는 올해 28㎓ 5G 기지국 구축을 위해 재원을 늘려야 하며,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업계의 이런 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대선 주자들이 선거철마다 통신비 인하를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천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약만 남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