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충격 최소화 위해 모든 정책수단 동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수출·현지기업에 대한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2시 문재인대통령 주재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해 공급망 차질이 없도록 수출·현지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비상조치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교역비중이 크지 않지만 향후 긴장이 심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우선 수출기업과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별도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유사시에는 기업인 안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선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국내 생산을 확대키로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생산차질을 빚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내 자동차부품공장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국내 완성차 생산 감축이 초래됐다. 특히 작년에는 중국의 갑작스런 수출전 검사로 요소수사태가 일어나 낭패를 보기도 했는데 미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입다변화 등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고 업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즉각 착수키로 했다. 

만약 군사적 충돌과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와 맞대응이 현실화돼 실물경제나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될 경우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계획(액션플랜)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수급안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